軍 "현지사령관 권한은 일시적·특정 지역에서만 행사 가능"
'국제작전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 관여' 우려 일축
"전쟁·전투 관여 않는다는 원칙 따라 우리 국민·선박 보호"
![[서울=뉴시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3501_web.jpg?rnd=20261105142342)
[서울=뉴시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승규 기자 =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포함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국제작전에 참여할 때 받는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 권한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권한"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에 있으며 한국 선박 호송 시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운용을 지휘한다.
다만 동의안 규정에는 '연합해군사·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국제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이번 수정 동의안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대 지휘관을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2009년 청해부대 파병 이래 모든 파견 연장 동의안에 일관되게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견 동의안의 청해부대 임무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돼 있다"며 "연합해군사 예하 CTF-151 사령관은 8월부터 한국군 대령이다"라고 덧붙였다.
CTF-151은 대해적 작전을 전담하는 다국적 기동부대로 그간 청해부대와 합동작전을 해왔다.
만일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국제작전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CTF-151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전쟁·전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청해부대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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