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2심도 패소…法 "양해해달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고법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12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외 3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시 살펴보았으나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을 대리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책임 부분은 아예 심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이 국가배상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각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각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반면 다른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유족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령하는 절차가 이미 종료된 만큼 해당 결정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은 판결이 아닌 화해 절차에 해당해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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