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AI 생태계와 경쟁정책' 포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9/NISI20261109_0021526409_web.jpg?rnd=2026110915273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인공지능(AI)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살리되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AI 생태계와 경쟁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AI 생태계에 관한 일련의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시장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AI 시장의 경쟁법 쟁점을 살피고, 기업의 혁신 유인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는 산업의 생산 방식과 기업의 경쟁 전략, 시장 경쟁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개별 시장 내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기업결합에 준하는 사업자 간 협력이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이어 학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참고해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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