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정권 '비핵3원칙' 흔들기에…'노벨평화상' 히단쿄 반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연내 개정을 앞둔 안보3문서에 비핵3원칙의 '예외'가 명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의 핵 반입 금지 흔들기가 계속되자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데루미(田中煕巳)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은 비핵3원칙 중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가 (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핵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며 비핵3원칙 중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한 예외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대표위원은 비핵3원칙을 "그때그때의 정권 편의에 따라 바뀌는 국시(國是·국가 이념)가 아니라, 법제화를 하라고 히단쿄는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옵저버(참관국) 자격으로조차 참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언급하며 "비핵3원칙 예외를 (안보 3문서에) 명기하더라도, 3원칙을 모두 담고 있는 TPNW에 일본도 가입하면 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조약 가입을 위해 국민 대운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가사키(長崎)원폭유족회의 혼다 다마시이(本田魂)는 "(예외 조항이라 하더라도) 3원칙 중 하나를 바꾸면 차츰 나머지 2원칙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니혼히단쿄는 1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3문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비핵3원칙 재검토가 논점 중 하나라는 점에 위기감을 표명했다.

하마즈미 지로(濱住治郎) 니혼히단쿄 사무국장은 회견에서 "일본은 매우 큰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서명 및 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초래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혼히단쿄는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상의 노르웨이 평화상선정 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고 또 핵무기가 결코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풀뿌리 민간 노력을 기려 이들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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