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이벤트 두고 "정서적 학대" 제3자 민원 빗발쳐
"무분별한 고발 만연…과잉 형사처벌화·도덕주의 경계해야"
![[서울=뉴시스] 인스타그램에서 ‘민속촌’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영상들. ‘4살 인생 최대 고비’, ‘누나랑 싸운 우리 금쪽이’ 등의 제목과 함께 아이들이 한국민속촌 귀신 캐릭터와 마주하는 모습이 다수 올라와 있다. (사진출처: SNS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658_web.jpg?rnd=20261012105744)
[서울=뉴시스] 인스타그램에서 ‘민속촌’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영상들. ‘4살 인생 최대 고비’, ‘누나랑 싸운 우리 금쪽이’ 등의 제목과 함께 아이들이 한국민속촌 귀신 캐릭터와 마주하는 모습이 다수 올라와 있다. (사진출처: SNS 캡처)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행사에서 진행된 이른바 '귀신 참교육' 체험을 두고 일각에서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인 가운데,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가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잣대"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중대 범죄가 맞지만, 이번 민속촌 귀신 참교육 사례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민속촌에서는 울거나 떼쓰는 아이들을 상대로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타이르는 식의 '귀신 참교육'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아이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잇따랐고, 관련 지자체와 경찰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과거 어른들이 흔히 쓰던 '망태 할아버지' 비유를 들었다. 그는 "과거 어린 시절 떼를 쓰면 부모들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며 훈육했지만, 자라서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이가 약간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해서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 1회성 체험과 훈육을 모조리 처벌하기 시작하면 가정 내 정상적인 훈육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현장에서 체험에 참여한 부모나 아이 본인의 문제 제기가 아닌, 온라인 영상을 접한 불특정 다수의 악성 민원에서 비롯된 점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민속촌 측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가 극도로 겁을 먹거나 거부하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당사자들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영상만 본 제3자들이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며 민원을 제기하는 양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듯, 사회 규범이나 법 질서는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공포심과 두려움을 통해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작은 불편이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과잉 형벌화'와 위선적인 도덕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민속촌 측은 해당 이벤트 일정을 조기 종료하고 향후 프로그램 구성을 전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중대 범죄가 맞지만, 이번 민속촌 귀신 참교육 사례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민속촌에서는 울거나 떼쓰는 아이들을 상대로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타이르는 식의 '귀신 참교육'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아이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잇따랐고, 관련 지자체와 경찰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과거 어른들이 흔히 쓰던 '망태 할아버지' 비유를 들었다. 그는 "과거 어린 시절 떼를 쓰면 부모들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며 훈육했지만, 자라서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이가 약간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해서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 1회성 체험과 훈육을 모조리 처벌하기 시작하면 가정 내 정상적인 훈육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현장에서 체험에 참여한 부모나 아이 본인의 문제 제기가 아닌, 온라인 영상을 접한 불특정 다수의 악성 민원에서 비롯된 점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민속촌 측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가 극도로 겁을 먹거나 거부하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당사자들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영상만 본 제3자들이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며 민원을 제기하는 양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듯, 사회 규범이나 법 질서는 본질적으로 일정 부분 공포심과 두려움을 통해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작은 불편이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과잉 형벌화'와 위선적인 도덕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민속촌 측은 해당 이벤트 일정을 조기 종료하고 향후 프로그램 구성을 전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