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조카 유기, 18년 후 실종신고' 50대 고모 징역 3년 구형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18년 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조카를 길거리에 유기한 뒤 최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를 유기했을 뿐 지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다수의 행정기관 공무원이 조사에 나서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조카를 유기한 이유를 묻자 A씨는 과거 조카를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처음에 아이를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먼저 신고하게 됐다"며 "동생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미 말한 것이 있어 정정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다.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와 가족들, 형사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지만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성당 앞에 당시 6세였던 조카 B씨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집 등을 전전하다 A씨에게 맡겨졌으며, 2006년 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18년이 지난 올해 7월 경찰에 B씨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감사원이 최근 5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자 과거 조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친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A씨가 허위 실종신고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B 씨의 소재지는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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