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공소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해아동의 부검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전신에 광범위한 학대 흔적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의 영유아 검진을 보면 제대로 된 성장이나 보살핌이 이뤄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학대 흔적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병원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주고 받은 자필 편지에는 효자손으로 폭행한 정황과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도 확인된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친모 A씨 측 변호인은 부적절한 양육 행위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질식사의 가능성을 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최초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판단한 기도폐색으로 인한 사망과 부검의의 의학적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부검의에게 수시로 연락했는데,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나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서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엄마의 자격이 없었던 것 같다. 끝까지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신체적 체벌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질적인 양육자가 아니었고, 주된 양육자는 친모였다"며 "피해아동의 사망으로 어떤 유익이나 범행동기가 없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한 이기적인 어른이었다"며 "다만, 아이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해아동의 부검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전신에 광범위한 학대 흔적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의 영유아 검진을 보면 제대로 된 성장이나 보살핌이 이뤄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학대 흔적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병원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주고 받은 자필 편지에는 효자손으로 폭행한 정황과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도 확인된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친모 A씨 측 변호인은 부적절한 양육 행위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질식사의 가능성을 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최초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판단한 기도폐색으로 인한 사망과 부검의의 의학적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부검의에게 수시로 연락했는데,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나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서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엄마의 자격이 없었던 것 같다. 끝까지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신체적 체벌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질적인 양육자가 아니었고, 주된 양육자는 친모였다"며 "피해아동의 사망으로 어떤 유익이나 범행동기가 없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한 이기적인 어른이었다"며 "다만, 아이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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