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건의로 산업단지 창고 규제 풀린다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맞닿아 있는 연접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은 공장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저온창고 증설에 난항을 겪었다. 인근의 떨어진 부지에 창고를 짓는 방안도 규정에 막혀 무산되면서 이 기업은 외부 창고 위탁보관료로만 연간 약 8억4000만원을 지출해 왔다.

도는 이같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부에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산업부는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현장 실태를 재확인한 뒤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최근 산업부로부터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남양주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연간 약 4억2000만원에 달하는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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