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휴대폰 설치 우체국 직원 '해임' 처분, 2심도 "적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녀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설치한 우체국 직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을 두고 1·2심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우체국 직원인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부산지방우정청장 관할의 한 우체국에 최초 임용된 뒤 2020년 4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 소속 우체국에서는 남녀 공용 화장실 천정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동료 여직원은 불법 촬영을 의심하며 이 사안을 신고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는 A씨의 것으로 드러났고,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해당 징계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두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휴대전화는 천정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놓여 있었고, 당시 카메라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해 있었던 점 등에 따라 실수로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전에도 A씨의 휴대전화가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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