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개별적 대책 머물러…촘촘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다음 주 관련 입법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정리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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