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에 반발…"업계 행정소송 지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담합행위 제재에 대해 11일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 등을 통한 업계의 소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날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에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이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협회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이뤄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회사 당 수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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