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 징역 10월 구형…"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소청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현 공소청) 주장대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청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반복돼 온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정 전 실장은 자신이 취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수용하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확인받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밀리에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했고, 관련 원칙을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9월 사드 배치 완료 이후 미국 측이 사드 기지 운용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없다"며 "오히려 국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드 기지 운용에 협조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부인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과 반대단체의 진입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임무 수행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했으며, 이에 현지 연락관을 상주시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은 "사드 장비 수송 작전 관련 기소는 당시의 현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 군사기밀 누설죄의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사전 안내와 군사기밀의 불법적인 누설은 그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적 판단을 당시의 상황과 분리해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의 문제로 전환하는 일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0년 5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보복과 외교안보 정책의 사법화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이던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고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해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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