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규제 재검토' 주제로 정책토론…수도권 전월세난 점검 위주
조국혁신당, 종부세 개편 與 주장에 "서민이 민주당 찍겠나" 반발도
![[용인=뉴시스] 질의하는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2026.10.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984_web.jpg?rnd=20261012150311)
[용인=뉴시스] 질의하는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전실모는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서울·경기 수도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라는 제하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저희가 당 지도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물론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특정 지역 집값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필요한 게 비거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든 다양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 난"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 돼야 하지 않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이주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을) 공급할 때 이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주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물량이 10% 정도, 민간은 사업 수가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 정부가 대출이나 금융 세제, 여러 규제를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전문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그런 (세제)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 그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이고 오늘 이 안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면서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실모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회의실 앞에서 '월세보다 싼 1년 종부세를 깎아 주는 것이 전월세 대책이냐', '정부가 지지율 하락까지 감수하며 세운 원칙, 여당이 고작 몇 표 걱정에 허뭅니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전실모는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서울·경기 수도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라는 제하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저희가 당 지도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물론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특정 지역 집값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필요한 게 비거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든 다양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 난"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 돼야 하지 않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이주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을) 공급할 때 이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주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물량이 10% 정도, 민간은 사업 수가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 정부가 대출이나 금융 세제, 여러 규제를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전문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그런 (세제)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 그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이고 오늘 이 안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면서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실모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회의실 앞에서 '월세보다 싼 1년 종부세를 깎아 주는 것이 전월세 대책이냐', '정부가 지지율 하락까지 감수하며 세운 원칙, 여당이 고작 몇 표 걱정에 허뭅니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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