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공소청 특활비 증액·신설 신중해야…수사 기능 분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소청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기존 검찰의 수사 활동을 전제로 편성했던 특활비를 공소청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공소청 특활비 편성 필요성을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국회 통제를 위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검찰에도 줄여 온 상황"이라며 기존 편성 경위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검찰 특활비는 사건 수사를 전제로 편성해 왔다"며 "수사를 전제로 하는 특수활동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형 집행과 범죄인 송환, 공판 관련 기밀활동 등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일부 소요가 기존에도 특활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기능이 분리돼도 공소청에 남는 업무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편성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장기간 지속할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출생·고령화가 미래 대응을 위해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관련 사업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에는 "현시점에서 고갈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성장과 초과세수 발생 여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지출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 이후 추가세수 적립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세수 전망이 보수적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 투자가 성과를 내면 세입 기반이 다시 확충될 수 있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 교육예산 감소 지적에는 2025년 약 552억원에 의대생 복귀 등에 따른 한시 소요가 포함돼 있었다며 기존 교육혁신 사업 50억원 자체가 같은 폭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는 자치구 분리·신설은 지방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운영경비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여서 분리·신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병 특식 확대 요구에는 병 봉급 인상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특식 횟수를 지난해의 두 배인 연 8회로 늘린 만큼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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