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조사 심의위, 정부 선제 대응 필요 판단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 민감성 등 중요성 고려"
중대한 사고로 판단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검토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예약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전문가 위원들이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등 조사를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위원회는 이번 침해 사고의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직권 조사에 나선다.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자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옛 FMCS 등)에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신고했다.
유출 예상 항목은 이름, 별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회원번호, 거주유형,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 회원가입 일시, 최종 로그인 IP 주소, RF카드번호 등이다.
GS건설은 기업 자체적으로 침해사고를 분석하기로 하고 KISA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직권조사를 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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