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본인부담 절반은 '비급여'…어르신은 기초연금 보태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 중 전액 자비인 비급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비를 가족 한 명이 떠안는 경우가 공동 부담보다 많았고, 어르신 본인이 보태는 돈은 주로 기초연금에서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달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입소자 640명의 월평균 본인부담금(71만6600원) 중 비급여가 53.8%(38만5491원)로 급여 본인부담금 46.2%(33만1109원)보다 높았다.

이는 입소자 1061명의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확인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시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과 이용자가 전액 내는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감경대상자(385명)도 비급여(35만7015원)가 월평균 본인부담금(58만1585원)의 61.4%를 차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중은 식사재료비(74.3%)가 가장 컸고 기타실비(16%), 상급침실료(9.7%) 순이었다. 항목별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식사재료비는 월평균 30만6126원이었고,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월평균 40만3839원, 최대 303만8000원에 달했다. 기타실비에는 간식비를 비롯해 약제비, 계약의사 진찰비 등이 포함됐다.

설문에 참여한 가족보호자 1061명 중 시설 본인부담금을 혼자서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56%(594명)로, 공동 부담(44%·467명)보다 많았다.

공동 부담 인원은 평균 3.2명이었다. 공동 부담자(중복응답)는 아들·며느리(45%), 딸·사위(32.7%), 어르신 본인(17.7%) 순이었다.

비용 일부(월평균 36만4091원)를 부담하는 어르신 127명의 소득원(중복응답)은 기초연금이 64%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16.9%)과 저축액(12.2%)이 뒤를 이었다. 어르신이 가입한 민간 치매·간병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은 0%였다.

가족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7.4세였다. 평균 연령이 86세인 수급자와의 관계는 아들(51.5%), 딸(29.6%), 며느리(13.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족보호자 절반 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설 본인부담금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59.1%(627명)를 차지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4%(131명)에 그쳤다. 월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각각 71.4%, 70.6%로 응답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꼈다.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보호자들은 비급여 항목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급여 항목 다양화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7.1%로 '다양화해야 한다'(37%)보다 많았다.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52.2%로 절반을 넘었다.

필요한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는 입소 계약서 내 비급여 서비스 내용·비용 명시(90.7%)와 사전 설명 및 동의(88.3%) 등을 꼽았다. 기관별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이 시설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9%였다.

연구진은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와 계약서 명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향후 항목별 단가와 본인부담금 내 비급여 비율의 상한 등을 논의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리 추구가 아닌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저소득층 수급자를 위한 비급여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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