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인천시의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심사개선해야"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시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심사가 기존 법인의 영업을 연장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11일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행과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내놓은 농산물을 경매에 부쳐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로 시가 영업 자격을 부여한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남촌도매시장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으로 1994년 개장했으며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최장 32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은 한 번 지정받았다고 영구적으로 영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32년 동안 기존 법인들이 신규 법인과 실질적인 경쟁을 몇 차례나 거쳤는지 시가 운영 자격과 성과를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9년 중앙평가에서 받은 최우수 등급을 근거로 지난해 재지정 당시 2년 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한 삼산도매시장 법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우수평가에 따른 기간 연장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운영성과와 출하자 보호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인의 재지정 심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거래 실적, 민원 및 위반 이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법인의 운영 성과와 준법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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