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년 연장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두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과 서산의 지정 기간은 내년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와 재취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단계부터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다.

포항과 서산은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심의회는 현재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두 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계속 우대받는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 휴업수당의 1/2~2/3 수준이지만, 선제대응지역에서는 6/10~8/10로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훈련비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아진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융자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소득 요건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도 함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이 실제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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