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동복댐 증축 피해 주민 동의할 만큼 챙기겠다"

[화순=뉴시스]양시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동복댐 증축 사업과 관련해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동복댐 증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일 오후 전남광주 화순군 화순어울림센터를 방문해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들과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임지락 화순군수, 박종원 담양군수,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주 예정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동복댐 증축 공사 계획과 보상안 설명을 시작으로 김 장관과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동복댐 증축 3개면 연합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수원 규제로 저평가된 토지의 현실적인 보상과 수몰이주민 상생연금 도입, 지원재원 실질적 주민귀속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흥한 동복댐연합공동대책위원장은 "광주공항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전남광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한 공업용수 확보가 아무런 대안 없이 동복댐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댐 증축에 앞서 수몰 예정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계대책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과거의 희생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몰이주민 상생연금 도입,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업체 화순 유치 등 6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김 장관에게 이달 말까지 건의 사항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들의 피해 또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상생 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수몰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 연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직접 지원이 됐든 아니면 간접 지원이 돼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든 생활이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 보상금을 노린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주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갑자기 이사 온다든지,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된다"며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 불가피한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용수 공급 때문에 생긴 피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복댐 증축사업은 기존 동복댐 하류 570m 떨어진 지점에 동복댐보다 댐마루 높이가 15m 가량 높은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t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동복댐 증축에 따른 수몰 영향권은 화순·담양군의 4개면, 15개 마을로, 수몰 예상 가구는 280가구, 이주 대상 주민은 500명 가량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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