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공조 74%·코인 추적 2배↑…인력 확충? '없음'[사라진 사이버 사령탑下]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사이버공격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경찰의 사이버수사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보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공조 업무는 5년 새 74% 가까이 늘었지만 담당 정원은 그대로였다. 가상자산 추적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1인당 분석 건수는 경찰이 산정한 적정 건수의 157%에 달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폐지된 사이버수사국을 '사이버안전국'으로 복원하려 했지만 내년도 직제 협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직 보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협정보 관리체계 정비 ▲국제공조 업무 증가 ▲전문 수사지원 인력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 폐지 이후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이 일부 약화된 데다 가상자산 추적과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분야의 업무량도 증가하면서 수사지원체계 전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사이버테러 범죄에서는 고급 악성코드와 공급망 공격, 가상자산 탈취 등 다양한 공격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일반 사이버범죄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유사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신속한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격자 인터넷주소(IP)나 악성코드처럼 수사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경찰과 보안기관, 민간업체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수사국 폐지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맺었던 일부 업무협약(MOU)도 종료돼 현재는 실무 차원의 협력만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정보 관리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격 수법과 기반시설이 재사용되는 사례에 대응하려면 개별 사건에서 확보한 정보를 축적하고 연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공격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우려 기관에 사전경보와 보안권고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수사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전자증거를 확보하는 국제공조 업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의 사이버 국제공조 지원 건수는 2020년 8445건에서 지난해 1만4687건으로 73.9% 증가했다.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해외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 형사사법공조 등을 합한 수치다.

공조 대상 해외기업도 2022년 53곳에서 지난해 172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4년부터는 사이버수사뿐 아니라 모든 수사부서의 국제공조 요청을 경찰청이 일원화해 지원하고 있다.

국제공조는 해외 서버나 플랫폼에 보관된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 등 범죄 관련 전자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해외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 수사에서도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조 담당 정원은 2020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됐다. 해외기업마다 요청 양식과 필요서류가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공조가 지연되면 해외에 저장된 전자증거가 사라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자살 암시 글이나 납치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해외기업에 긴급히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업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은 가입국에 24시간 국제공조 연락창구 운영을 요구하며, 가입 시 국내 수사기관의 해외 공조 요청뿐 아니라 외국 수사기관의 국내 공조 요청에도 대응해야 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2일 발표한 제3차 권고에서 고도화된 사이버범죄가 해외 서버나 보안메신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거쳐 이뤄지면서 국내 수사력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격이라도 해외를 경유했다면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면 회원국과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에 협력할 수 있고,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 조직을 확충하거나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되면서 관련 추적 수요도 크게 늘었다. 경찰의 가상자산 분석도구 연간 사용시간은 2023년 2만1179시간에서 지난해 4만5183시간으로 2.1배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전국의 분석도구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약 14명의 분석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가상자산 수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전담조직이 없어 현재 3명이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디지털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지만 현장지원 전담팀이 없어 기존 분석관들이 증거 분석과 현장지원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시도경찰청의 압수수색 현장지원 건수는 2020년 737건에서 지난해 1078건으로 46.3% 증가했다. 분석관 1인당 연간 분석 건수도 지난해 451건으로 경찰이 산정한 적정 건수의 157%에 달했다. 2021년 이후 매년 적정 수준을 웃돌았다.

경찰은 이 같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교육과 평가·인증을 연계해 사이버수사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가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경찰 안에 강하게 둬야 한다"며 "특히 국제공조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를 운용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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