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 부별심사 마무리…감액·증액 심사 본격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끝으로 나흘간의 부별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다음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비경제부처 심사 대상은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는 정부 예산안의 세부 사업을 심사해 증액·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의 쟁점 중 하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핵심 재원으로 삼아 신설되는 기금이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 저수지'"라며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104조 4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금의 여유 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104조원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7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시한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특활비,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을 포함해 약 27조원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점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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