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4%로 인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 자치구의 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869억원(30%)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도 올해보다 2.5%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간담회를 열고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시에 공동 건의했다.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인건비를 비롯한 경비는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기존 20%로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은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이다.
이날 구군의장 협의회는 김상욱 시장과의 환담 자리를 통해 조정교부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인상안은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으로 오는 1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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