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사태 3명 사상'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3명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주무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옆 절토사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애초 절토사면과 도로관리의 주체는 청주시가 맡았지만, 2017년 10월께 시는 안전 관리의 권한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관리주체가 아닌 점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현실적인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을 무한정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유족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점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5시28분께 도로와 인접한 절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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