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올라도 살림 팍팍"…'소득세 손질'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물가 때문에 월급이 올랐을 뿐인데, 세금 부담은 그보다 커져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견기업계에서도 현실화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과세표준(총급여-소득공제)이 5000만~8800만원 구간에 있다면 24%,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이면 35%의 세금을 뗀다.

물가가 오르는데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돼 있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누진적으로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지만, 같은 기간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올랐다. 연봉은 20% 올랐는데 세금 부담은 79% 커진 셈이다.

해당 인원이 많은 5000만~8800만원 구간의 세율은 지난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중견기업계에선 과세표준을 물가와 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화폐 가치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연 근로소득 8800만원이면 더 이상 고소득자도 아닌데, 35%씩 세금을 떼는 건 불합리하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인데, 1만불도 안되던 2008년 법을 여지껏 적용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세율을 한 구간씩 뒤로 밀리는 게 합리적이다"며 "이렇게 바뀌면 현재보단 세금이 현저히 줄어, 높은 물가·교육비 속에서도 육아하며 살아갈 여유가 생긴다. 투자가 아닌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 활성화를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8개 구간의 6~45% 누진세율을 한 칸씩 미뤄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는 24%,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는 35%를 적용하잔 것이다.

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최저구간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히고 세율을 6%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유리지갑 방어법'을 대표발의했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6000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 내렸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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