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김석준 부산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26일 오전 10시15분 제2호 법정에서 연다.

앞서 공소청은 채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8월27일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9월4일 사건 접수 이후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관건은 크게 특별 채용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김 교육감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다.

이를 둔 하급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의 직위상실(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 사건 채용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2023년 12월22일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은 기소 약 3년 만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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