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태국 정부,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 석방하라"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국내 주요 민주·인권·평화 기념 기관들이 태국 인권변호사이자 202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논 남파(Arnon Nampa)에 대한 태국 정부의 탄압 중단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월 태국 법원이 아논 남파에게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징역 2년8개월을 추가 선고하면서 누적 형량은 총 34년 5개월 20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논 남파는 범죄자가 아닌 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해 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주주의 옹호자"라며 "시민이 국가와 권력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이 아논 남파의 구금을 '자의적 구금'이자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권고했음에도 태국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기소와 유죄판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 정부는 왕실모독죄를 악용한 기소와 장기 구금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표현·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아논 남파의 즉각적인 석방과 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논 남파는 2008년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쓰는 개인과 단체에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왕실모독죄로 수감된 인권활동가들과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군사법정에 선 이들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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