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소비세 8%→1% 인하 추진…참의원 심의 본격화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내각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 법안이 참의원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1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계의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연계형 지원금 지급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 6일 중의원 심의에서도 소비세 인하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현금성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 혜택은 소비자 전체에 적용하고, 추가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저·중소득 근로자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것이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하안이 통과되면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 조정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비세 인하를 둘러싼 재원 조달 문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비세율을 낮추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적자국채(특례공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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