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적발, 7개 온라인 플랫폼 점검…특허 허위 표시 562건
![[대전=뉴시스] 건강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사례.(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02289140_web.jpg?rnd=20261111150923)
[대전=뉴시스] 건강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사례.(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건강식품 판매 게시물 1만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한 특허를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표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사례는 35건(5.9%), 해당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19건(3.2%), 출원 중인 권리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9건(1.5%)이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표 관련 허위표시는 35건(5.9%)으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가공품 213건(35.7%), 액상차 35건(5.9%), 당류가공품 34건(5.7%), 기타 건강식품 23건(3.8%)이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온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재처는 적발된 판매자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 확인된 허위표시는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재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반복 위반 여부를 추적하고 재점검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확한 권리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건강식품 판매 게시물 1만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한 특허를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표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사례는 35건(5.9%), 해당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19건(3.2%), 출원 중인 권리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9건(1.5%)이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표 관련 허위표시는 35건(5.9%)으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가공품 213건(35.7%), 액상차 35건(5.9%), 당류가공품 34건(5.7%), 기타 건강식품 23건(3.8%)이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온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재처는 적발된 판매자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 확인된 허위표시는 모두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재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반복 위반 여부를 추적하고 재점검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확한 권리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