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 "기초단체 부활 논의 시기상 적절치 않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위성곤 제주지사가 11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해 왔던 행정구역안을 배제하고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논의하기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열린 제456회 제주도의회(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민선 9기 공양실천계획에 등장한 '새로운 행정체제'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논의됐던 행정체제와의 차이를 묻는 취지였다.

위 지사는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 '3개 행정구역안'을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이 프레임이 될 수 있고 (3개 행정구역안을 의미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새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에 대해선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꾸준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고 추진해 왔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논의하기에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 청사진을 밝혔다. 내년 하반기까지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숙의 공론화를 통해 2028년까지 새로운 행정체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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