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무죄…"증명 부족"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11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직접 매수한 첫 주식이 메지온이었고, 주가 변동성이 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구 대표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자금만 투입했고, 메지온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에게 별다른 거리낌 없이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또 "주식 매수 시점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되지 않고,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메지온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아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의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 투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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