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시, 민주당 지도부에 공동현안 지원 요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은 먼저 "신공항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의성군 주민들이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철우 지사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지속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도로·철도망 확충,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한 국비도 예산심사 단계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요청하신 내용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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