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과징금 1.4조 맞은 증권업계 "과도한 제재"…법적 대응 나설 듯

기사등록 2026/11/11 14:21:56

최종수정 2026/11/11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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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에 10개 증권사 1조3760억 과징금

증권사들 "과징금 액수 너무 과도해…행정소송 등 검토"

법적 대응 나설 듯…금투협 중심 업계 공동 대응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박주연 김진아 송혜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은행 및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종 제재 결과를 의결·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은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면서도 국고채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외면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10개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3760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증권업계에 부과된 금액만으로도 종전 단일 사건 최대치였던 2016년 퀄컴 건(1조311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담합 기간이 길고 관여도가 높은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5개 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이날 제재 결과에 대해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공적 기능과 시장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딜러(PD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고채 입찰제도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PD사들은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찰 및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수령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가 정식 송달되면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업계 공통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거액의 과징금과 고발 조치라는 직격탄을 맞은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과도한 과징금 산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익도 거의 안 나는 시장 조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시장 현실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실적 채우기식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 행정소송 등 실제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회사마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와 처한 여건이 다른데다가 향후 국고채 PD 자격 유지와 국채 인수 업무 등 정책 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규제 부처를 상대로 섣불리 각을 세우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당국의 기류를 주시하며 개별 대응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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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과징금 1.4조 맞은 증권업계 "과도한 제재"…법적 대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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