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1주택 은퇴자까지 덮친 종부세 공포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대한민국 국민 중 세금 안 내는 달이 몇 달이나 됩니까. 연초 자동차세로 시작해 6월·9월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까지 줄줄이 뜯깁니다. 이제 12월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국민들이 고지서 한 장 받아보는 순간 애국심은 산산조각 납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는 종부세 논란을 두고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 중산층의 자산을 갉아먹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징벌적 갈취"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의 가장 큰 모순으로 '20년 전 잣대에 갇힌 과세 기준'을 꼽았다. 물가와 자산 가치가 급변했음에도 정부가 과세 기준점을 손보지 않다 보니, 과거 상위 1% 부자에게나 매기던 세금이 어느덧 서울의 평범한 1주택 중산층 목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값이 괜히 오른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뛰었다고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리니, 은퇴해서 고정 수입이 없거나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1주택자들은 기가 찬다"며 "'이러다 내가 세금을 못 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하는 비명이 절로 나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결국 1주택자조차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 세를 놓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부의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양도세 부담 때문에 퇴로마저 차단당한 채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진단이다.

다주택자들의 처지는 더 가혹하다. 정부가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마저 사실상 봉쇄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무서워 집을 팔았다고 해서 그 결말이 결코 해방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고 집을 다 팔았더니 자산 규모는 반토막이 났다"며 "집을 처분한 사람들이 그 돈을 쥐고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기웃거리다 원금마저 날린 사례가 수두룩하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 보유를 틀어막아 백성들을 다 가난하게 만든 셈이며, 이것이 바로 부자 때려잡기 프레임 뒤에 숨은 잔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의 최종 청구서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달된다고 단언했다. 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고정 비용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 비용이 폭증하면 임대인은 이를 메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집주인도 세입자와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뒤에서 보유세를 쥐어짜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늘어난 비용을 벌충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리고, 세입자는 치솟는 주거비에 비명을 지른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목하게 만드는 이 싸움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의 기형적인 징수·배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방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땅이나 건물을 어지간히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사실상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걷은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서울 사람들의 피땀 흘린 돈을 국세로 긁어모아 지방에 마구 뿌려댔지만, 그 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느냐"며 "지자체들이 외유성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던 잼버리 대회 같은 곳에 세금을 마구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왜곡된 세금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를 국세 명목으로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면 폐지 후 지자체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종부세라는 기형적 국세를 당장 없애고 전액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해 해당 지역 발전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은 종부세 내는 사람과 정부 지원금 받는 사람으로 쪼개져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징벌적 세금으로 계층을 가르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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