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안정화 의원 모임' 첫 토론회…"수도권 전월세난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실모 첫 토론회에 참석해 "저희가 당 지도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물론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특정 지역 집값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필요한 게 비거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든 다양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 난"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 돼야 하지 않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이주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을) 공급할 때 이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주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경우 또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물량이 10% 정도, 민간은 사업 수가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 정부가 대출이나 금융 세제, 여러 규제를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그런 (세제)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 그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이고 오늘 이 안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전실모는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서울·경기 수도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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