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마다 '호남 약속', 입법 결실 속 일부 좌절·지연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약속들이 일부는 입법 성과로, 일부는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엇갈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처럼 '국회 문턱'을 넘은 사례가 있는 반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당시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교통망 확충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지도부는 2022년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12월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도 군공항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AI 영재고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가운데 군공항특별법은 성과가 뚜렷한 단적이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지도부는 2023년 4월7일 광주 최고위에서 '특별법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법안은 같은 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800조원대 클러스터로 대전환된 반도체의 경우 최고위 당시엔 기대가 현실화되진 못했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후공정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고, 민주당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지정권이 정부에 있었던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입법이나 예산 확보에도 불구, 이후 일정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광주 AI 영재고는 관련법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모두 거쳤으나 운영비 국비 부담 협의와 행정절차 처리 문제로 개교 목표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됐다. 최근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착공 절차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광주 최고위에서 특별법 통과 성과를 강조하며 조기 추진을 촉구한 달빛철도도 후속 절차가 지체됐다.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정이 곧바로 착공으로 연결되진 못하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호남 지원의 핵심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당 지도부는 2025년 8월 전남도당 최고위에서 호남발전특위를 통한 의대와 교통망 등 숙원 해결을 강조했고, 그 해 12월 광주 최고위와 성과보고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호남 예산 확보를 내세웠고 상당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6월 광주 최고위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4년간 20조원 지원과 반도체산업 육성, 5·18정신 헌법 수록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앞선 5월 개헌 시도는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과 재상정 절차 중단으로 무산돼 헌법 수록은 이루지 못했다.

김민석 지도부가 이날 광주 최고위에서 내놓은 초광역특구법 연내 처리와 군공항 법률 정비, 서남권 의료지원 약속 역시 후속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가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예산 확정 뿐만 아니라 사업별 실행 주체와 일정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새 지도부 호남약속 이행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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