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6조…7곳 중수청 고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공정거래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관여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한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 1조311억원을 넘어섰다. 담합 사건만 놓고 봐도 종전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과징금 7476억원을 웃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이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곳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입찰 경쟁이 약해지고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54조원으로 산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구간(3.5% 이상 10.5% 미만)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은 모두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아졌다. 이와 별도로 업체별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시장과 관련 제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은 관련 매출액(계약금액) 전체를 담합으로 얻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구체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채권 입찰 시장의 특성과, 관련 매출액이 곧바로 사업자의 부당이득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0% 감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전체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담합했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역시 금융사들이 주고받은 정보를 투찰에 활용하면서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행위를 제재했다. 정보교환 담합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30일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는 한 금융사 직원이 경쟁사 직원과 투찰금리를 논의하자 상대방이 "나도 맞출게"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 출장이나 휴가 때는 대신 입찰을 맡을 직원을 알려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매뉴얼에는 입찰 15분 전 최소 5개사의 투찰금리를 조사하고, 5분 전 다시 확인한 뒤 마감 2분 전 투찰 물량을 입력하는 절차까지 담겼다.

해외 국채 담합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유럽연합(EU)에서는 과징금 제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투찰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EU 사례와 유사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 정도를 교환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는 구체적인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해 150차례 정보교환을 했고, 145회는 '얼마에 들어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매우 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수 PD사가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짧은 입찰 시간 동안 시세가 빈번하게 변하는 시장 특성도 담합이 일상화된 배경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임직원 교육,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도 명령했다.

다만 낙찰금리 상승 폭과 국고 손실 규모를 수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금리에 영향이 있었고 분명히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몇 bp라고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국고 손실분 역시 심사관 자료상으로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시장금리가 수시로 변동하는 등 시점마다 변수가 있어 숫자로 단정해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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