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1주년…"노동권 사각지대 여전, 단결·투쟁할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창립 31주년을 맞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창립 31주년 성명을 내고 "1995년 11월 11일 독재와 어용노조의 질곡을 뚫고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전국 중심이 세워졌다"며 "민주노총의 31년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온 투쟁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시작으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1996~1997년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 등을 거쳐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법전 속 권리는 여전히 일터에서 멀다"고 했다.

특히 원청교섭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막아 주는 방패가 됐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하청, 파견, 5인 미만 등 노동자 앞에 붙은 이름 하나로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비켜 간다"며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파견 규제 완화가 담겨 있다"며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고용을 안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투쟁의 무기는 언제나 단결과 연대였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원청과 하청이, 조직된 노동자와 아직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가 함께 설 때 민주노총은 비로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립 31주년, 그리고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둔 오늘,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고 단결하여 끝내 승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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