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헌 추진은 국회가 중심 돼야…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박주성 정금민 김윤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께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드렸다"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다.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며 "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개헌에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담아야 하며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국민주권 개헌에는 담길 세 가지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 ▲여야 합의와 국민 폭넓은 동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라며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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