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탄핵 투표 보류…역대 장관 탄핵 사례와 향후 절차는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미 하원에서 10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을 보면 미국 역사상 내각 장관이 탄핵된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사례는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전쟁부 장관 탄핵이다. 그는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자 탄핵안 표결 직전 사임했으나 하원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8월 상원 의원들은 3개 조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2024년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다. 공화당 하원은 그가 바이든 행정부 국경이민정책 책임자로 있으면서 불법입국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1차 표결은 공화당 내 이탈표 발생으로 부결됐으나 2차 표결에서 찬성표가 1표 더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상원에서는 기각됐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발의한 데다가 중간선거 참패 직후에 추진된 만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무산됐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헤그세스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에 몰표를 던지면서 이 동의안은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발의자인 매시 의원뿐이었다. 

이로써 매시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은 찬반 표결이 아닌 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 여부는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 등에 비판적 입장인 만큼 추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WSJ는 "하원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모두 탄핵안 추진이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만큼 정치적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WSJ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헤그세스를 옹호하며 이란전쟁에 대해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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