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차단"…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 지원사업에 등장하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신고기간은 지난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티에프(TF)'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경찰청도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744개의 동일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2429건(총 1조3172억원 규모)의 중기부 산하기관 정책자금 대출·보증이 신청됐다"고 지적했다.
 
브로커가 여러 기업의 신청서를 한 장소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동일 IP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동일 IP 신청은 불법 브로커 개입에 의한 정책자금 대리 신청 논란을 일으켜왔다.

최근 중기부도 기관별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원)의 경우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동일 IP를 이용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책 금융 기관 4곳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보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또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기업에 대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사전 예방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