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상생안 수용하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고, 최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전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재정 변동을 완충하는 상생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4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등 16명은 연명부로 뜻을 같이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는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전 교육감들은 해당 산식이 적용되면 교육 현장에 재정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400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며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5000억원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필수 경비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4일 교육감협이 내놓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분을 국가와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쓰고, 반대로 5%를 넘겨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전 교육감들은 "교부금이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과 충분한 국회 심의, 교육 현장의 실질적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의 교육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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