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배우자 근무 기관 감사한 시의원…이해충돌"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부산시의원을 상대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은명 의원의 상임위 변경과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의 사과,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9일 해당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김 의원과 시의회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기관 임원이 아닌 팀장급이고, 감사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업무를 직접 질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문제를 법률 위반 여부나 특정 업무에 대한 질의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 조직 개편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고 상임위 변경 등 예방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부산디자인진흥원 관련 예산 심의에서 김 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를 방치해놓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부분적인 배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사후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에게 스스로 상임위 변경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김 위원장에게는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 미흡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3일 심사가 보류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례 개정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명분이 공정성과 청렴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상임위원회 배정과 직무 수행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 예방체계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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