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7일 서초구 엘타워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토론회'
부모가 자녀 사진 올리는 '셰어런팅' 삭제 권한·맞춤형 광고 프로파일링 규제 검토
생전 정보 처리 의사 반영·유족 접근 기준 수립…인터넷 사업자 표준 절차 마련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사망 이후 온라인에 남은 개인정보의 보호·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망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연령 확인 등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 방안 등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부에서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다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 유통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족의 정당한 정보 이용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 및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절차 표준화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각 세션은 개인정보위의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1부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고려대학교, 법무법인 세종, 틱톡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2부에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오피스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원·덕수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망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연령 확인 등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 방안 등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부에서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다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 유통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족의 정당한 정보 이용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 및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절차 표준화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각 세션은 개인정보위의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1부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고려대학교, 법무법인 세종, 틱톡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2부에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오피스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원·덕수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