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양육비 3000만원 밀려 놓고…"애 안 보여주면 돈 없다" 협박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양육비를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압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라며,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법원에서는 전남편이 아이 한 명당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며 "처음 1년 동안은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전남편이 재혼한 이후부터 양육비가 끊겼다"고 말했다.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A씨에게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본인도 빠듯하다"며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2년이 넘었고, 밀린 양육비만 3000만원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전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긴 뒤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A씨가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자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도 영영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양육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아빠 대접은 받고 싶은 것 같다"며 "아이들은 자꾸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전남편 역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감액 신청도 재혼이나 새 자녀 출산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을 낮춘 경우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나 밀려 있는 양육비는 감액 결정이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도 소개됐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적용되므로 이미 밀린 금액은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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