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공수처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하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각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수처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정신청의 취지는 이들 검사에 대해 법정모욕죄와 직무유기가 성립한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등기로 보냈으며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고법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퇴정 상황이 기록된 공판조서 등을 살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한 바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27일 이들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하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언해 배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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