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靑·중수청 특활비 등 쟁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1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소방 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지 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이은 일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 예산안 사수에 주력하는 한편, 인력·인프라와 지방재정, 3대 민생 프로젝트,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기본사회·빛의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고포상금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이 중 104조3614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경기 불황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2조원 지원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소방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승인 없이 아무 때나 여권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돼서 지방정부 예산에도 위험이 되는 실정이다.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예산 심사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며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사업별 감·증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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