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능력 배제로 혼선"…법관대표회의 분과위, 대법에 대응방안 질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검사 수집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과 관련해 일선 재판의 혼란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제3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아래와 같은 사항의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재판제도분과위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실제로 했다"며 "일선 법원의 재판장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이 사건 규정으로 발생한 일선 법원의 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재판소원 제도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무분별한 서면 제출 등도 안건으로 발의됐다.

한편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대표회의 내규 일부개정안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매년 4월과 12월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9월 첫째 주에 추가로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사법행정 관련 위원회 등에 추천하는 위원 자격을 법관대표로 한정해 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대표가 아닌 지인 법관을 추천할 경우 그 추천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표회의의 의결로 추천하는 것이므로 대표회의 소속 법관이 대상이 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하고, 대표회의 소속 법관이 아닌 법관을 추천한다면 굳이 대표회의에서 추천해 의결할 이유도 없다"고 짚었다.

당초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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