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제재 발표 임박…수조원대 과징금, 역대 최대 넘을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의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인 퀄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으로 볼지, 금융사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2월 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금융사들에 송부했다. 이후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검토해왔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금융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응찰금리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며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금액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국고채 입찰은 금융사가 채권을 사들이는 구매입찰인 만큼 계약금액인 낙찰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심사관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은 낙찰금액이 국채를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으로 금융사의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낙찰 이후에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매출액이 유지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금액이 커지는 만큼 수조원대 제재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 사건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관련매출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금융사별 가담 정도와 위반 기간, 자진신고 등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된다. 심사관의 판단이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 간 연락이 경쟁을 제한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금융권은 시장금리 전망과 투자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PD 간 관행적인 소통이었다고 주장했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한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여러 시장정보를 종합해 응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일반적인 시장 전망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 개별 입찰의 응찰금리 등 미래 가격정보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고 봤다.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으로 PD의 입찰 참여와 시장조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고채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처분 이후에는 관련매출액 범위와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등을 둘러싼 금융사들의 불복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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