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제한·발행 주체는 쓸데없는 쟁점"…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촉구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입법이 지연되면 원화 기반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병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디콘) 2026'에 참석해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18일 전에는 반드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미국의 제도화 움직임을 꼽았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이 내년 1월18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사업자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며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대리점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상황과 관계없이 제도화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법률이 없더라도 자체 규칙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움직임이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국내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하도록 할 것인지, 다른 사업자에게도 허용할 것인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쓸데없는 쟁점을 두고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보다 발행과 운영 과정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실제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준비자산 100% 확보와 상환청구권 보장, 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발행하면 위험하다는 접근은 맞지 않는다"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방식까지 규정하기보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기본법에 담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은 전체적인 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디지털자산 산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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