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4당 "정부·여당, '초광역특구법' 철회해야…재벌특혜법"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재벌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및 정부여당 규탄 국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을 들여다볼수록 깊은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300개가 넘는 규제 특례가 기업의 투자 편의를 향해 있는 반면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두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면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에게는 더 오래 일하라고 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양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부 여당은 이런 악법을 만든 것인가. 노동자와 주민의 자리가 없는 지금의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특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온 노동 환경의 보호 장치를 허물어트리게 될 것"이라며 "재벌 특혜로 가득찬 초광역특구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안에 담겨 있는 과도한 공공 규제 완화를 대폭 축소하고 삭제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고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원내대표도 "특혜와 예외로 얼룩진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제대로 그 목적에 걸맞는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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